뉴욕사임스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뉴욕타임즈에 실린 '강제개종 금지' 광고 화제 미국 뉴욕타임즈에 실린 '강제개종 금지' 광고 화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을 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첫 제안자가 김영란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을 김영란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 데는 중요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너무나 허망하게 가버린 고 윤창호 씨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청와대 게시판에 윤창호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 사고나 치상 사고 형량을 올리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잘못된 현행을 고치고 보완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외면하는 건 국가를 위해서.. 이전 1 다음
